# 이언주 페북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불공정하다. 내란수괴는 버젓이 석방되어 개선장군인양 으스대고, 그의 위법한 명령에 명령체계상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수하들은 꼼짝없이 갇혀있다.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구속기간 산정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해야 함을 주장하며 얼마나 주장하였던가? 그런데 윤석열도, 심우정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뻔뻔하게도 그 논리를 들이댔고 심우정은 그걸 의문없이 받아들였다.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사법부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법형식적인 논리 이전에 이러한 결과가 큰 틀에서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 이게 과연 "법앞에 평등"이란 말인가? 많은 국민들이 엄창난 상실감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