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공뭔에게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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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2022
저 위.. <상당한 이유>를 들어서
어리석거나 혹은 사악한 공뭔이 법령과 별개로
지멋대로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 해설집에서 명시하였듯이 공뭔의 재량도 어디까지나
법령에 근거해서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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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2022
저 위.. <상당한 이유>를 들어서
어리석거나 혹은 사악한 공뭔이 법령과 별개로
지멋대로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 해설집에서 명시하였듯이 공뭔의 재량도 어디까지나
법령에 근거해서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