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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관대표회의 李 파기환송 의견 표명 부적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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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씨부랄새끼들이 진짜 ㅡㅡ


윤석열 찌끄레기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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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시로a님의 댓글

파기환송한게 잘못됐다고 한거 아닌가? 내가 난독인가?

시로a님의 댓글

@멋진닉을갖고싶다  대법원항소올라온거 기각을 했어야했고 파기환송으로 의견낸건 잘못된거다 라고 하는거 같은데 댓글들이 이상하네요 내가 난독인건지

멋진닉을갖고싶다님의 댓글

지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 내는건 잘못된거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

시로a님의 댓글

@멋진닉을갖고싶다  유죄판결의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은 무죄로 다시 하라는거고
 
 무죄판결의 항소심에 파기환송은 유죄로 하라는겁니다
 
 무죄판결받은 항소심에 파기환송을 한거는 유죄를 내라고 한거기때문데 그 의견표명은 잘못된거다 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위에 댓글들은 전혀다른거라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내용이 나온건지 헷갈리네요

드림카를꿈꾼다님의 댓글

법관들이 대법이 판단한 거를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 같네요...

onestep님의 댓글

파기환송한 그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였냐고!!!!
 누가 파기환송한 거 따지냐?!
 단체로 약처먹었나 왜들 저래

니은니은0303님의 댓글

심우정처럼 항소포기하는거랑 다를게 뭐임??
 파기환송에 대해 의견도 못낼정도면 법복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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