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아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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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의 발표는 보통 자정을 넘어서
해왔는데 이렇게 이르게 했다는 건
그냥 불구속을 생각하고 쇼한거 아니냐
각종 영장발부의 가부 여부도 배심원들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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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michael007님의 댓글
구속결정을 판사에게 맞기는한 이러한 일들은 끝이 없이 일어날 것이다...판사가 뭔데, 정치적인 판단을 하나?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미국식 대배심제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시대가 왔다....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형사법원...검사...도무지 하나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잇나? 이제 이들에게 준 권력을 국민이 회수하여, 구속은 대배심제, 판결은 배심제로 국민이 그 권력을 회수해서 시대정신과 집단지성(사실 집단지성이 그 시대의 법)에 맞은 나라를 만들때가 왔다....전두환도, 윤석열도 도대체 몇번 무죄에 유죄에 사면에...구속도 안되는 이따위 법체계를 누가 인정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