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이트 수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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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그 사이트 보는게 왜이렇게 재미있을까
수준떨어지는 2찍인데 2찍 아닌척 하는 어린애들이 정치얘기하는거 보니 참 가소롭기 짝이없네
아래 그 사이트에 올라온 무려 인기글까지 간 글 수준이다.
이준석이 주장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에 차등을 주어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고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내로 기업들이 유턴하도록 유도하자는.. 대체적인 이런 주장의 글에
어차피 "외노자"의 일이므로 국내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희망회로.
그럼 이게 왜 안되느냐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협약 중에 차별 금지 협약이 있다.
두번째 보면 인종,피부색,출신국, 등 이 항목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된다 라는 것을 규정하고있다.
그럼 이 협약을 위반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그 차별받은 외국인의 출신 국가가 한국을 상대로 고발을 할 수 있음. 그것도 국제노동기구에 ㅋㅋㅋㅋㅋ
심지어는 헌법에 어긋날 수도있는 헌법 위반사항이 될 수도있다.
근데 자칭 하버드 나오신 이준석이라는 대선후보가
국제법 위반,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약 비스무리하게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고
거기에 국내 노동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글일까.
피해가 있든 없든간에
국제법 위반,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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