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탄핵이 기각 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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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통령들은 헌법 보다 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됨.
대통령들 개개인의 인성.양심에 의존해야 함.
맘먹기 따라 계엄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절차적 하자를 고려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계엄을 시도 때도 없이 할수 있고
그것은 헌재의 선례에 따라 탄핵 불가능.
그래서
그 계엄이 성공하면
장기 집권도 가능함.
실패해도 처벌 받지 않음.
삼권 분립의 의미도 사라짐.
국회의 견제력 상실.
헌재가 할수 있는것도 없고.
사법적 처벌도 거의 불가능.
헌법도 초월
왜!!!
모든것이 탄핵 불가능 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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