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관 비판이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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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올리기에 반박하니까
글삭하고 다시 올리기 반복중이네 ㅋㅋ
내가 다시 반박해줄께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율은
GDP 대비 24년 기준 46%, 25년 기준 54%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출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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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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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하단에 협업자(Research, Writing, Art Direction, Design) 이름과 로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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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플랫폼: Voro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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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visualcapitalist.com
해당 국가별 비율을 봐도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주요 10개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순위로는 95번째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비율은 91.7%로 전세계 2위이다.
이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타국은 재정부담으로 재정 지원을 한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출 및 방역정책위주의 코로나 치료비 지원 및 코로나 휴가같은 간접 지원을 주로 했다.
또한 주거 및 여러 복지도 재정 지원이 아닌 대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즉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그 부담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윤석열 집권 이후 부자감세를 통한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각종 복지 및 사업예산
을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시장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
되리어 코로나때보다도 내수 시장은 엉망이 되었다.
여기에 코로나 당시 받았던 대출까지도 폭탄으로 돌아온 상태이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문수의 현 경제 상태를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과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빚, 그리고 노동 단축시간을 핑계 대며 김문수는 현재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한다.
국가에서 국민에게 정부 돈아끼게 국민더러 일을 더해서 갚으라는 꼴인 것이다.
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때 돈을 풀어대서 빚이 쌓였다고?
주요 10개국중 GDP 대비 코로나 지출 내용을 IMF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2찍들아 제발 정신좀 차려라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물던가..
관련자료
깜장심바님의 댓글
학교들 기숙사 다시 시작하고
정부는 공공분양임대 더 늘려서
주택가격 확 내려야 함..
민간주택 건설은 더 규제를 강화해서
안전하고 단열성 높은 건물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해야한다..
(아파트가 30년이면 재건축? 웃기네..)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구조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하니
가계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주택매매 시장이 급격히 과열되고
소득의 50% 이상을 빚갚는데 쓴다..
30대 신혼부부들이 4억을
25년 장기대출 받는다면
25년간 이자가 얼마인지 아나??
참 답답하다..
게임체인져님의 댓글
대기업에 일하는 직원은 서민아니냐?
대기업 세금 감면해서 직원들 급여에 반영되고 제품가 경쟁력생겨 원가낮추고 하나라도 더팔면 매출오르고
그게 다시 세금으로 국가로 가지는거
이런건 이해못하지? ㅋㅋ
대기업 세금 줄이면
이재용하고 최태원하고 정의선 주머니로 쏙 들어가서
그돈 챙겨서 윤석열이 일본에 싸다 줬다 생각하겠지? ㅋㅋㅋ
그냥 니네생각은
국짐이랑 대기업이랑 한편먹고 대기업이 돈띵가먹고 그럴거같지? ㅋ
역대 중소기업 지원금액은 본적은 있고?
민족반역자들척결하자님의 댓글
늬들은 일도 안하면서.....
나라에 빚이 생겨도 늬들하고는 상관 없자나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정리 할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