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든 검찰이던 기소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기소를 안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미국처럼 최소 징역 10년이상에 형 만기후 법조계 에서 영구 퇴출하는 법부터 발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검사들 공수처로 자리만 옮긴다는 생각 하니 ㅆㅂ 이름만 바뀌지 하는짓거리 똑같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나다잠시 공수처 검사들 고위 공무원 수사권 기소권 다있습니다. 검찰청 검사들 공수처로 옮겨봐야 이렇게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기소 수사권 다주면 지금하고 바뀌는것 하나 없습니다. 지들끼리 봐주고 기소 안하고 캐비넷에 쟁여 놓고 협박하고.
어떤 기관도 수사 기소 둘다 가능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이 됐던 기소 뭉개거나 없는죄 만들어서 기소하면 정말 미국처럼 최소 10년 징역살고 법조계 영구 퇴출 정도는 법으로 해놔야 깨끗해 질거라 생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