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에타에 이재명 후보 청부살인 사주글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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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
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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