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봐드림

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본청 답변은 아니지만.. 참고로..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 이전글
    김문수 법카
  • 다음글
    그가 그렇게 대선 출마에 목을 맸던 이유..
목록

본문

 

원 바탕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7374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위 사례의 경우가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즉,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률과 제도 중 어느 것이 우위일까요?

     제도가,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과 달리 운영될 수 있나요?

     제도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수 있나요?

     

참고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8116 

     

관련자료

댓글 6

1찍1어난새님의 댓글

걍 불수용 됐으면 그런대로 받아 들이셔요;; 꼬우면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시던지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레벨 병장 1찍1어난새 25.05.26 22:09 답글 신고
 걍 불수용 됐으면 그런대로 받아 들이셔요;; 꼬우면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시던지
 ..........................................
 
 대법 판례 2021추5036.. 정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헌재 2024헌나8 결정문..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114쪽 분량밖에 안됩니다.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록
전체 23,733 / 14 페이지
RSS
날짜순 조회순 추천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최근글
  • Today 4,680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