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벤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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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선거운동 방해 ‘대구 벤츠남’을 당장 구속수사하라!
<검찰은 ‘대구 벤츠남’을 당장 구속수사하라!>
지난 5월 27일 대구 신매광장에서 차량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인명피해까지 야기한 ‘대구벤츠남’을 풀어준 검찰은 제정신인가?
우리 법은 선거운동을 방해하면 엄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다가 폭력행위까지 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경찰도 긴급체포를 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검찰의 그 ‘명확성’과 ‘긴급성’이란 것은 그동안에도 사람을 가려가며 적용되어 왔는데, 벤츠남도 뒷배가 아주 든든한 모양이다.
벤츠남은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접근했고 위험천만하게 주행해 인명피해를 내고도 큰소리치며 자기가 뭘 하든 그것은 자신의 자유라고 떠들어댔다. 이런 무개념한 현행범을 그냥 풀어준 검찰의 결정은 앞으로도 이 정도의 난동은 해도 된다고 면허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제 마음 내키는대로 다 행동하면 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는가.
검찰은 벤츠남을 구속수사해 법의 엄정함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정신 차리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을 제대로 해라.
2025년 5월 28일 대구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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