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재라고 하더니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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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임시국회 첫날인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대 특검법의 경우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에도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공약해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을 펼 전망이지만,
107석 소수 야당이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 상황이다.
이런 독재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다.
모처럼 여당이 일하는 모습을
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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