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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죽이고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려했던 검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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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사건 1심 관여 검사는 오민재(사법연수원 38기) 박종현(44기) 송준구(36기) 서성광(50기) 신기창(42기) 김지혜(40기) 임아랑(39기) 유민종(36기) 박성진(38기) 문태권(43기) 민경원(42기) 류재현(변호사시험 4회) 등 12명이다. 항소심 관여 검사는 오민재 박종현(기소) 송준구 유민종 임아랑 서성광 신기창 김지혜 장재정 류재현(공판) 등 10명이다.

 

나이도 고작 20대30대 권력에 눈이멀어 양심을 포기했던 댓가를 치룰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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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블랙그랑죠님의 댓글

이 대표 발언을 오로지 ‘검사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판례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의 주장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그와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은 왜 철저히 봉쇄하고 ‘허위사실공표’로만 몰아가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 쌓인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여러 차례 질타했다.
 실제 판결문임. 이거야 말로 국력낭비아니고 뭐겠니.

상식과원칙님의 댓글

면허부터 영구박탈하고 ㅡ 범죄수익 전부환수 따따블 가중처벌 사면.가석방 절대금지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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