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법관급 판사 3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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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회 | 8 댓글 | 0 추천 | 작성일 2025.06.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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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희대냐?

독일 인구는 8000만명이고 우리니라도 대법관 180명은 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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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희대냐?

몸에좋은쏘맥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15:52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뚱뚱이스머프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15:57

3억 5천만 미국은 9명인뎁쇼?

제도는 운용의 문제...
많고 적음의 수에 달라질 문제가 아닌거...

그럴거면 박그네 시절에 양승태가 제안했던 상고심 법원 만들자고 할때 민주당은 왜 반대함?
지금 대법원 판사 숫자 늘리자는 것도 그 논리랑 거의 다를게 없는데?

상고심에 90%가 몰리니까 그걸 해결하려 판사 숫자 늘리자는 거고 그게 양승태가 했던 논리랑 다를게 없는거임..
항상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식으로 말하는게...웃겨~ ㅎ

ader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16:04

제대로 하면 그걸 하자고 하겠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일을 하니깐 그러는거 아녀요~!
그리고 미국은 9명? 왜 자꾸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미국도 트럼프 재판 다 미뤄 졌으니 이번에도 다 미뤄야 되는거 맞죠?

뚱뚱이스머프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16:06

@ader 애당초 독일 이야기는 왜 함?
남의 나라 먼저 이야기 꺼내서 다른 나라 비교한거구만 뭘....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 놓고서도 다른 나라 이야기 한다고 따지는것도.....웃겨~ㅎ
트럼프?
아예 한술 더 떠서 법을 바꾼다면서?
그거에 비하면 트럼프는 아무것도 아니구먼...이것도....웃겨~ ㅋㅋㅋㅋㅋ

RONALDINHO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21:05

대법원의 위법적인 행태를 보면 법을 바꾸든 대법관을 늘리든 해야지?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얘기하는데 양승태 논리는 왜 갖다댐? 그때도 대법관들이 저렇게 편향적이고 노골적인 개같은 짓을 했냐?

가로루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21:09

주법원, 연방법원 나뉩니다. 미국도 대법원 인원 늘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타결로 스톱되기는 했지만요.

PACE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21:34

뚱뚱이스머프님,
증원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자신들의 재판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죽기까지 하는 상황이니 만큼 증원은 필요해보입니다.

newm00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21:09

당연히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당연한거 아녀?그때랑 주변 상황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바꿀건 바꾸는게 올바른 흐름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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