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당 땅을 치고 후회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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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법 국회 통과…수사 대상 확대, 검사 증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01297.html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기존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비교했을 때 이번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법 찬성 표결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빠졌던 ‘외환죄’ 혐의가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냐 하 하 하 하
기존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법 보다 더 빡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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