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문중 ,석열이를 퍼펙트하게 옥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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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문 어느 부분 하나 나무랄것이 없었습니다.
그중 유독 중요한 맥이 눈에 띄었는데,
이 부분 이었습니다.
수괴측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경고성 계엄.누구하나 다치지 않았던 계엄.
비상계엄 형식을 잠시 빌린 . 국민 계몽 등등으로
발뺌하는것을 헌재 판결로 원천 차단!!!!!
독재와 영구집권을 위한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 덕분으로
실패한 친위쿠테타 였슴을
헌재가 인정한 부분 이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이미 있었으므로
향후 형사 재판에서 석열이는 수괴 확정 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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