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이냥반 대단한 ㅆㅅㄲ 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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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판사는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반면,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적 행위를 한 대학교수를 파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2021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뿐만 아니라, 친딸을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잠결에 딸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혼한 후에도 아내 없이도 딸에 대한 애정으로 딸과 살갑게 지내왔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17세 학생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남성에 대해선 회사 사규 상 금고형 이상이면 당연 퇴직된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했다.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불과 두 달간 대행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위법한 월권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사람을 헌법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는 의도적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만든다.
함상훈의 판결, 성인지 감수성 현저히 결여돼
법원이 그냥 놀이터였네 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