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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회의에서...대법관 30명으로 원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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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격무에 시달렸다던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겠네요.

이왕이면 더 늘렸으면 좋았을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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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블핑지수님의 댓글

그래 눈치보지 말고 원래대로 강하게 밀어부쳐라.
 간 보는 정치는 이제 하지 말자. 다 실패했다.

돌새로이님의 댓글

늘려야지 언제까지 졸속 재판을 봐야 하는 3천건 감당 불가능해서 검토조차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재판들이 수두룩 한데 얼마나 더 억울한 국민들이 늘어나게 할 셈이지 국민을 위해서라도 늘려야지. 개혁은 초기에 해야지 나중가서 레임덕되어서 할려면 답도 없지. 강행 ㄱㄱ

왜구자연사반대님의 댓글

6만페이지를 2주만에 다 쳐 읽으셔야 하니 ㅅㅂ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대법비들님.

소박한파이어조님의 댓글

1년에 4만건이 3심으로 올라온다는데 대법관 150명은 돼야 재판적체가 없지.. 대법관 증원은  전관예우 노리는 새끼들 말고는 다 환영해야 할 정책임

성격좋은오퐈님의 댓글

대법관들도 좀쉬어야지 피곤하자나  좀쉬어가면서해 30명이면 나쁘지 않자나?

이럴끼가님의 댓글

한꺼번에 30명 증원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증원하는겁니다 30명 발짝하면 200명으로 가세요!!!

마이도님의 댓글

민주당 하고싶었던거 다해~
 내가 여태 살면서 국회의원 필요하다 생각한건 요번이 처음임

수희3님의 댓글

대밥관의 격무 걱정이 아닌 국민의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위해 100명 증원하라!

악어사냥님의 댓글

이번에 50명으로 증원합시다. 인구 100만명당 1명으로, 그리고 그 의자도 없애고 싹 리모델링 합시다.

골토님의 댓글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과 심우정, 지귀연을 내란수괴로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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