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이 미뤄지는 이유
컨텐츠 정보
본문
내부기류가 바뀌었다느니
뭐 말들이 많은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기각하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의 계엄을 막을 방법이 없다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정치적인 셈법이 아니더라도
헌재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헌재는 위헌만을 판단하기 위한 기관인데
지금 보면 대통령뿐만아니라
국회의원 유튜버 틀딱 노인네까지도
헌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사태를
헌재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얘기죠
대법원과 헌재가
사법부의 수장자리를 놓고
오랫동안 다퉈왔던 일은
법조계에서는 다 아는 얘깁니다
만약 헌재가 이번에 기각판결을 내린다면
헌재는 대통령에게 종속될 뿐만아니라
대법원에도 종속되는 지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껏 대법원이 권력과 붙어먹은 역사를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헌재도 그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판결이 늦어지냐구요?
어차피 인용은 해야하는데
그 중에 윤석열에 우호적인 재판관들이
최대한 기일을 미루는 작전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장일치 판결이 나와야한다
뭐 이러면서 선고일을 최대한 미뤄서
그 사이에 이재명대표의 재판이
윤석열과 국힘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길
바라는 거죠
최상뭉크가 끝까지 거부권행사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