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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매불쇼에서 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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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사유 5가지라고 하네요

 

90(예비음모선동선전) ① 87 또는 88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87 또는 88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윤석열 내란죄로 파면 당하면 

 

극우 유투버들 뿐만 아니라 선전, 선동했던 사람들

 

징역3년 이상 또는 유기징역이거나 유기금고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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