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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PD수첩보니 사법부는 진짜 개혁밖에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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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위원들, 사실상 반구금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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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이어 또다른 자폭도 아니고 이번 이재명 재판때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실체가 까발라져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다 듭니다

저 굳건한 카르텔을 깨 부수려면 일단 무조건 몇십년 전부터 거부한 대법관 증원 해야겠네요 대법원장이 독단으로 밑에 다 뽑는 방식도 손봐야겠고..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끝이 아니라는걸 또다시 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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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피아노선율님의 댓글

일 졸라많아!
 
 그런데 대법원 증원은 반대해!
 
 ㅅㅂㄹㅇ 어쩌라고.

관계자외질싸금지님의 댓글

대법원장 임명에도 헌법재판관 처럼 외부추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법원 인사를 대법원장만 인사권을 두는건 이건 무조건 고쳐야한다

선샤인님의 댓글

핵심 잘 요약해 주셨네요 인사권은 진짜 자기 사람만 채운다는 굳건한 카르텔의 원동력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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