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당선부터 무효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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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됨으로서 소추 가능 되상이 되었고 이제 허위사실 유포,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미지급, 제3의 불법 선거 캠프 등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4개월이 남았으므로 민주당에서 바로 신청한다고
유죄가 되면 대통령 당선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됨은 물론이거니와 대선보조금 397억원도 모두 뱉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통령 경호라든지 사저 비용 지원 같은 것도 법 해석에 따라서 다 끊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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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바람solsol님의 댓글
경호는 전대통령 예우라기보다는 개또라이라도 전 국군통수권자로서 각종 비밀이 대그빡 속에 들어 잇으니 비밀노출 방지를 위해서 감옥가기 전까지는 경호 필요... 똘빡이라 비밀이 다 휘발 되엇겟지만 그래도 경호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