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 전단 살포 현행범, 걸리면 아주 엄벌

李 "이미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 지적
"삐라, 물리적으로 막으라" 강력 지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12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우리군 초소 앞으로 대북 확성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북 접경지역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경기 파주 장단면을 찾아 “주민들이 대북 풍선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는 마을 주민의 말에 "(대북 전단용) 풍선에다 헬륨가스를 (넣는데) 그게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압가스는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면 불법이고 처벌 조항이 징역 1년은 넘지 않느냐"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파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06.13. bjko@newsis.com

이 대통령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단속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북한으로 삐라(대북 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는데,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막으라”고 했다. 이어 "파주시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지 않느냐"라며 "시 단위에서도 (단속 방법을) 같이 검토해보고 주민들이 직접 현행범 체포를 해도 된다"고 했다. 김 시장이 "숨어서 풍선을 날리고, 이동하면서 새벽에 날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 단위에선 걸리면 아주 엄벌할 테니까 잘 잡으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경기 파주에서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자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하게 중지를 요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