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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관리법이 있었네요...그걸 적용시키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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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에서 찾아서 바로 적용시키네요.

 

꼼짝마! 식으로 법을 아주 잘 이용하심.

저 냥반 제가 뽑았슴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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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LionRock님의 댓글

접경지역에서 민간인이 비행물체 날리는거 자체가 불법
 드론 날려본 분들은 알지요. 허가없이 비행불가

빛바랜도화지님의 댓글

대통령이 외교하기도 바쁜데...
 자잘한것까지 전국을 돌아댕기면서 교육 시켜야 하나?
 지자체장부터 잘 뽑아야 동네가 잘사는거다..이것들아..

으아가악아개님의 댓글

;; 헬륨가스 한통정도 쓰는걸 고압가스관리법위반으로 어떻게 처벌함.. 가물가물한데 법에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을텐데.. 그러면 산소용접사들부터 다 잡아들여야..

으아가악아개님의 댓글

"특정고압가스"의 경우, 저장능력 50m³(압축가스 기준) 또는 액화가스 250kg 이상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이 신고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산소용기(약 47L, 15MPa 충전)는 1병당 저장능력이 약 7m³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구름대왕님의 댓글

늘공들이 늘  하는말
 관계법에 미비해서 어쩔수 없다. 블라 블라
 찾아보면 현행법으로도 조질수 있는길이 있다.

포레지스트님의 댓글

고랍가스법 할필요 있나??
 
 그냥 간첩죄로 잡아버리는 거지
 
 거기다 편지 넣어서 보낸거 아니냐고 잡아 넣어버리면

일베는정신병님의 댓글

저렇게 다밝히면 박상학이 안하잖아요…그새끼 잡혀가야하는데..

쥴리야놀자님의 댓글

탈북민 유튜브 보니 무슨 박사출신 탈북민이 나와서  떳떳하게 하는말이,,
 자기가 대북전단지를 날리고 있다고 ㅠㅠㅠ
 그거 불법인거 모르고 한짓일까요??
 탈북민들 대한민국 영토에서 불법을 져지르면 즉시 북으로 추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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