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벌 강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졸음쉼터도 있는데 꾸역꾸역 참다가 역주행해서

사고나서 상대방 돌아가시거나 평생불구로 살아야되는데

가해자는 많아야 꼴랑 징역 1~2년 많아야 3~4년

남을 크게 다치게했거나 목숨을 빼앗아 갔다면 그이상 적어도 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통법은 약해도 너무 약함

운전을 쉽게 장난.놀이처럼 생각하는 ㅂㅅ들이 너무 많음

처벌을 강력하게해서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폐지 해야 합니다

종합 보험 하나 들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특혜

잘 사용하면 편리한 교통수단

잘못 사용하면 흉기 흉기로 쓴자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요

법 잘 만들어도 판결 내리는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데 교통사고에서 10년 이상 ?때리는거 거의 못봤음

우리나라 형량의 핵심은 고의성이라 교통사고가 높은 형량을 받을수 없는 구조임
실제 살인 사건의 경우도 고의성이 빠지면 형량이 낮게 나와요.
우발적 살인 뭐 이런이야기 들어 보셨을 거임

고의가 들어가면 교통사고가 아니고 살인사건이 되는거죠

음주도 솜방망이쥬

판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니까요! 음주운전 처벌도 강하게 했어도 판레기 지들 맘대로 최소형량만 때리니...

형사.민사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해야됨

정말 처벌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주자도하고 대통령딸도 술처먹고 운전이나 하는데 바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