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임명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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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 | 32 댓글 | 107 추천 | 작성일 2025.04.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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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철수...단일화 깊은 반성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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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국회는 임명동의안이나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끝내고 본회의 표결에 회부해야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하는데, 청문회는 3일에 걸쳐 진행한다. 인사청문회가 종료되면 해당 위원회는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13인,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만약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본회의 표결 과반 못넘으면 임명철회해야됨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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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윈스9192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2:05

정보 전달은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죠.
잘못된 정보 다수가 많이 퍼가더라고요.

kuk06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2:05

한덕수 탄핵도 과반인 것 처럼. 대통령 권한 대행 따위가 임명할 자리가 아니다. 한덕수랑 말이 통할 거라 생각한 민주당 등신들은 나가 뒤져라

김고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2:05

재판관 2명 퇴임 하면 6명 되니까 권한쟁의 신청하면 헌재 인원수땜에 결정 못내리니까 시간만 가고 나중에 새 대통령 당선되면 그때 임명취소하고 새로 임명

폴리주스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2:05

선출직도 아닌 대행새끼가 무슨 임명을 해요 ㅋ

슈팝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37

그래서 일부러 탄핵 당할려고 하는거라는 소문이....
오늘 선거일 지정하고 사고 친건가?
라바는 탄행당해야한다

대마도도한국땅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39

대통령 추천 몫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
글에 헌법재판관 3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헌법재판관은 9인 체제인데..

찾아보니,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동의 필요없고,
다만, 국회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고 나오네요.
대통령 추천 3인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바람조율사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44

대통령이 추천하는 3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대마도도한국땅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50

@바람조율사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대통령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동의 추천 3인으로 구성됩니다.
국회 동의 3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6인은 국회 청문회만..
국회 동의는 필요없음.

강팔라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46

이건 우리생각이고
헌법파괴자들은 헌법상관없이
지들 빤스속에 좆이안착한 방향대로 한다는게 문제죠

출근후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48

대통령 추천 국회 표결 없음

쇠두어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50

정확한 정보를 부탁합니다
국회추천 3인에 대해서만 표경이꼬 나머지는 인사청문회 뿐입니다

늦은소나기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51

대통령 몫은 국회 의결사항 아니!!

늦은소나기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51

이글 삭제하심이...
ㅡㅡ

덴뿌라궁뎅이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52

대통령 임명 3인은 표결 필요 없어요.

야레루빠빠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52

내려주세요... 안타깝지만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 3인은 국회 표결없이 임명가능합니다 국회에서 막기 어려워요... 하 라바새끼

소주까기인형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52

대통령 추천권은 국회 표결이 없어도 됨.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돌아와서 민주당 해산청구하면 보수 이빠이인 헌재가 무슨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름

IdonknowD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52

소장만 일거임. 대통령 임명은 청문회하고 그냥 임명일거임.
그니까 말이 안되는거지. 동네 반장 뽐는것도아니고.
아마 내란의힘 정당 해산때문에 미리 뿌락치 심는거로 보는게 내란지지자 빼고 나머지 정상국민들의 생각일거임.

대마도도한국땅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53

안타깝지만 글 삭제하시죠.

야레루빠빠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4.08 11:54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같은 법 제6조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 몫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