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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지명, 크게 걱정할 필요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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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딱이들의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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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한동훈, 모레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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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되서 집무 정지 됐을 때,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족수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논란.

 

근데 대행일 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150명 이상이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권한대행일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한덕수에게는

타인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가능권만 있을 뿐, 지명권은 없겠네요.

월권이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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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일월태백님의 댓글

시계는 안만드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푸하하핫,,,

36기통꾸기님의 댓글

대체
 라바넘이 노리는게 뭘까요
 
 마눌하고 걸레가 점집으로
 맺어진 소울친구라더니
 작업하달 받은건가요

아르르님의 댓글

정권넘어갈것같으니 국힘쪽으로 기운 판사 알박기입니다

둥둥파더님의 댓글

우원식이 탄핵 협조 안 해줄 거라는 믿음도 작용했을 겁니다. 아 글고 리모콘만 누르면 알아서 작동하는 라바 인형이라...

앓음답다님의 댓글

내란의 힘 정당 해산 막아야죠..
 
 이재명이 2명 임명하면 최소 6:3인데..
 
 이거 냅두면 끝이에요~

드림스카이님의 댓글

우원식아 봤냐..내란세력들은 어떻게든 내란 씨를
 하나라도 더 뿌려 뭐라도 해 볼려고 아직도
 발악을 하는데 니는 이 상황서 한가하게 개헌??
 
 이게 딱 니 정치적 능력의 한계치다..민주당이
 느슨하게 나가면 그 틈새를 뱀 같이 파고들 놈들인데
 개헌 같은 소리 쳐 하고 있네..
 
 뭐 그리해서 존재감 높히고 책임총리라도 맡으려고?
 그 얄팍한 속셈 다 드러났으니 조용히 꺼져라..
 
 아직 내란범들 처리도 못했는데 분열 조장하지 말고..

둥둥파더님의 댓글

탄해되었어도 아직도 리모콘으로 움직이는 내란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는 증거임.

세콘도님의 댓글

맞는 말씀입니다. 국짐당과 대통령실은 워낙 2찍 꼴통들만 모여 있어서....조금 시끄럽기는 할 듯하네요. 헌재에서 빠른 판결을 해줘야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듯하네요. 한덕수, 최상목 탄핵 시켜야 합니다.

은하수랑님의 댓글

발모가지 잡을게 뻔하고
 이미 위헌을 저질렀는데
 못짜르나?

아반97오너님의 댓글

어린애들도 알아먹을 일을 저런식으로 하니 문제인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다야님의 댓글

잘못된 의견입니다.
 
 한덕수 탄핵 때 각하가 두명이 있었어요. 권한대행 탄핵에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근데 6:2라서 각하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지금은 8인체제에서 마은혁 임명 9인 되는데, 2명 퇴임하면 7인체제인데 2명이 전과 같은 의견이라면 5:2로 각하될 겁니다.
 
 그걸 계산하고 던진거죠. 쟤들이 바보아닙니다.

비슈다님의 댓글

윗분 말대로 그 판단을 헌제에 보내서 물어봐야 한다는게 문제죠

사랑과금전님의 댓글

병신 파면되니 이제와서
 마은혁 임명
 개쓰레기가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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