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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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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해야···대법관 증원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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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울네툴님의 댓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니 대법관들이 지들이 위 인양 깐족거리지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하는 헌재가 당연이 상위법정으로 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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