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김인수 또라이 멍청한 판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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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맘에너있어님의 댓글
이거 사법 기득권을 깨뜨리는데 있어 진짜 중요한 건데 역시 이재명은 뼈때리는 방법을 아네요. 참고로 이게 실현되면 판사와 전관이 짬짜미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일반인도 재판결과 예측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판결에 대한 항의나 상소도 보다 더 설득력있게 할 수 있게 되죠.
전관이나 연줄, 로비를 이용한 재판관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높디높은 사법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 판례공개에 대한 법안발의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모두 좌절됐었습니다. 사법 기득권 카르텔은 여야를 가리지 않죠.
전관이나 연줄, 로비를 이용한 재판관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높디높은 사법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 판례공개에 대한 법안발의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모두 좌절됐었습니다. 사법 기득권 카르텔은 여야를 가리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