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기각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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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도
검찰개혁만큼
빠른 시간내에
진행해야합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지검장 이상의 판사는 선출직으로 바꾸고
대법원장의 대법원판사 추천을 없애는 등의
즉각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임기초에
사법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로 김용태가 말한대로
이재명대통령 임기가 끝나는대로
재판을 시작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행동해야합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체포영장을 기각한 재판부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 지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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