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계신분들 도와주세요. 외국인한테 고소당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외국인 전남친한테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이 의견과 조언을 많이 남겨주신다고 해서 글 남겨요. 법조계에 계신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며칠 전 발생한 사건의 팩트만 남겨드리며, 추가적린 백스토리 혹은 히스토리가 필요하시다면 더 공유드리겠습니다.

신분: 본인은 한국인, 전 남친은 미국인이고 상대는 현재 학생 비자로 한국 체류 중.  학생 비자 이전에는 여행비자로 비자런 하면서 살았고 한 번은 비자런 날짜 놓쳐서 한국에 불법적으로 며 칠 더 머물렀는데 이후에도 문제없이 입출국함.  

1. (연인관계)

2024년 9월 9일, 상대가 아파트 보증금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함. 직접 지불 요구했지만 미국카드로 한화 100만원치 못 뽑는다고 지속적으로 부탁하며 추후 갚는다고 함. 이후 수차례 반환 요구했으나 듣지 않음. 본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 100만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이 있고 집 계약자는 상대 외국인임.

2. (4월 22일 전후로 헤어진 후 발생)

2025년 2월에 교통사고가 났고 본인이 보험사와 연락하여 상대가 합의금 받도록 도움. 해당 과정에서 상대가 합의금 100만원 받는 즉시, 보증금 1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6월 19일에 본인의 계좌로 합의금 1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됨. 6/19일 당일, 퇴근 후 상대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감. 4월에 헤어지고 나서도 자주 왕래했었고 상대도 본인 집에 자주 오라고 했었음.

상대는 주거침입이라며 본인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고 본인은 초상권 침해라고 찍지말라며 가방을 휘두름. 상대는 본인이 휘두르는 가방에 맞았다며 폭행 주장함. 본인은 상대를 해치기 위해 가방을 휘두른 것이 아니고, 허락없이 마음대로 동영상을 찍는 부분에 본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고자 했음. 그리고 상대는 본인을 내쫓기 위해, 본인은 집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 몸싸움이 발생했고 본인은 손가락과 다리에 멍 등의 타박상 입음 (진단서는 없지만 멍 증거사진있음)

서로 경찰을 부름. 경찰은 돈은 법원에 소액심판으로 접수해야 하며, 오히려 주거침입과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함. 일간 사건접수 후 별다른 조치없이 경찰 철수함.

경찰 철수 후, 상대는 본인을 고소할 것이며 본인의 동영상을 이미 친구들에게 보냈다고 하며 카카오톡을 보여줌.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동영상 보낸 것 확인했고 추후 녹취에도 본인이 총 3명한테 동영상 보냈다고 인정함.

익일, 20일 오후에 만나서 본인에게 보증금 1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대신, 주거침입 고소하지 않기로 구두로만 합의하고 헤어짐. (추후 다시 만나서 합의서 작성하기로 함)

본인은 상대에게 고소하면 서로가 피해 볼텐데 좋게 합의하자고 여러 번 손을 내밀었고 상대는 합의을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계속 마음을 바꿈.

23일 오후, 합의내용을 위해 다시 만남. 지속적으로 본인 집으로 가자고함. 본인은 상대의 집에 갔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에 두려워 거절했으나, 그러면 합의 안 한다고 함.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여 합의서 대필할 예정이니 본인한테 변호사 선임비용 지불하라고 함. 

25일 오후, 합의내용을 위해 다시 만남. 100만원 보증금 안 받고 고소 안하겠다고 해놓고 변호사 썼으니 돈 더 달라고 함. 그리고 보증금은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알고 계속 100만원을 지금 본인에게 주는 대신 보증금을 가지라고 함. 지금 당장 돈 안주면 합의 안하겠다고 함.

상대의 주장: 상대가 본인을 주거침입 + 폭행죄로 고소할 경우, 전과자가 되어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것 이라며 패소한다고 함.

돈을 안 준 이유를 물을 때 마다 말이 바뀜. 본인이 상대의 집에 오길 바라서 돈을 안 줬다, 본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데이트 하는게 너무 화가 났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너무 작다 등.

본인은 빠르고 깔끔하게 합의를 끝내고 싶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맞고소를 할 의향이 있음. 주거침입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폭행도 따지고 보면 나도 다쳤으니 쌍방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동의없이 찍은 본인 동영상을 친구들한테 보냈다는 녹취 증거, 본인이 상대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나서 나의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다고 말하는 녹취 증거,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음담패설을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문자로 보낸 기록도 있음. 해당 경우, 성범죄까지 다 때려박아서 모든 걸 엮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를지? 그리고 주거침입이라는 죄목으로 고소가 되면 합의를 해도 공소시효없이 전과자가 된다는데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없을지? 전과자는 죽어도 싫어요..

상대는 본인 이전의 전 여자친구에게도 금전적인 문제로 고소 당한 이력이 있음. 물론 조사후 무죄로 판결이 나서 고소가 취하되었지만 고소를 당한 이력자체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 아닌지?  

여기까지가 사건의 백그라운드 스토리입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합의하고 인생살고 싶은데 본인이 갑이라 생각하고 저를 가지고 노네요. 이 사건 와에도 사실상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만나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고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상 변호사 선임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뤄 제대로된 상담은 못 받았습니다..ㅜㅜ 염치없지만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