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도록 아직 1심 선고도 안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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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님의 댓글
이번 정부와 국회는
조직 구조 상 갑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사건에 대한 신속한 기소 처리 및 내부 고발자 인사상 보호 제도 강화해야 하고
횡령/배임 금액이 적다고 또는 피해 금액을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에 대한 무조건 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법제도가 금액이 적다고 처벌이 미약하거나 아예 덮어버리는 관행이라 범죄자만 오히려 부당 이익을 취하고 떵떵거리면서, 시간이 지연될 수록 내부 고발자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라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함
국내 기업 경영/고용 문화에 대단히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타파해야 함
조직 구조 상 갑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사건에 대한 신속한 기소 처리 및 내부 고발자 인사상 보호 제도 강화해야 하고
횡령/배임 금액이 적다고 또는 피해 금액을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에 대한 무조건 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법제도가 금액이 적다고 처벌이 미약하거나 아예 덮어버리는 관행이라 범죄자만 오히려 부당 이익을 취하고 떵떵거리면서, 시간이 지연될 수록 내부 고발자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라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함
국내 기업 경영/고용 문화에 대단히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타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