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사건 즉각 원점에서 재수사하라!!

<성명>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사건 즉각 원점에서 재수사하라!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송금 사건에 깊이 관여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지난 24일 (북한 측에)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냐며 당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과 경기도 사업의 대가였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인 동시에 대법원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확정판결 내용도 잘못 된 기초에 내려진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독재시절, 정적에 대한 정치적 살인을 정치검찰이 감행했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인 셈이다.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한 김영일은 누구인가? 현재 서울고검에서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그는 과거 수형자를 검사실에 불러 편의를 제공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심지어 편의를 제공한 수형자는 다름 아닌 ‘제2의 조희팔’로 불리며 1만 명에게 1조 원규모의 사기를 친 김성훈 전 아이디에스(IDS)홀딩스 대표였다. 이쯤 되니 이화영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설이 거짓으로 들리지가 않는다.

여기에 술자리 회유를 뒷받침하는 연어술파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도 터져 나왔다. 어차피 증언만으로 판결이 이뤄진 사건에서 어느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을지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는가? 

국회는 대북송금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모든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재수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검도 띄워야 할 것이다.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의 말맞추기를 비롯한 조작 기소가 드러난다면 검찰의 행위는 ‘반역’이고 해당 검사들은 ‘역도’에 해당한다. 주권자 국민의 시대에 주권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이런 반역행위는 추호에도 용납될 수 없다. 청산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드시 다시 벌어진다. 정적 죽이기 조작수사로 밝혀진다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조작기소 검사들은 그 즉시 처단하라.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즉각 원점에서 재수사하라!!

2025.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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