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자를 90% 감소시킨 방법

변호사 판사 검사 나눠 먹는 사법 시스템이라서 그런 것임

나가서 변호사 할께요 이런 말이 왜 나옴
시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30년 때리고 15년 하면 음주 사라짐
이재명 대통령때 이거 시행 해야함

움주운전자가 한 인터뷰도 있어요. 형량 쎄면 안할거 같다고..

판사 검사 의사니미들이 음주운전해서 걸리고 인생망치면 안되니까....

이건 배우자

주로 음주운전을 고위공작자 판검사놈들이 많이 하니 법이 무를수밖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음주기준강화" 라는걸로 국민들을 기만하게 원인이죠.
음주처벌강화 해야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반대에 어이가 없더군요.

37만이 서명했는데 저렇게 바뀐다고? 60만 서명은 그럼?

우리나라 법은 최소를 높이는게 중요!
그렇지않으면 판사 검사 변호사 짜고 치는 고스톱 됨!
짜고 쳐도 최소는 맞게 최소10년부터 시작해야됨!

판사, 검사가 퇴직시 변호사 개업 못하게 막아야됨...

우리나라도 고쳐야져

우리도 고치자. 음주운전살인은 최대사형. 최소30년

우리는 민주주의잖아.
음주운전 해도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 형량이 길면 안됨.

1990~2012년 기간 동안 일본의 주류 소비량도 20% 이상 드라마틱하게 감소했음. 저 결과가 전부 저 처벌강화 하나로 인한 것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옛날 8조법이 아쉽네요 매우 엄하게....

우리도 법이 바뀌어야 함.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함.
음주운전/마약사범 늘 솜방망이 처벌이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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