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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로 삼고 폭행·165회 돈 뺏은 고교생들…법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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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수는 당초 8명으로 파악됐으나 수사 결과 1명 늘어난 9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B군을 ‘노예’, ‘빵셔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칭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16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양 소재 펜션 등에서 청테이프로 B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 B군에게 폭행을 일삼았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통보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처분 수위는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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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8232?sid=102


165회면 오랫동안 학폭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인데 초범이라고 영장을 기각 하다니 어이 없네요.

4명 퇴학햇지만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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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행복사랑바라기님의 댓글

제발!! 반드시!!
 
 촉법소년법 쫌!! 없애주세요!!
 
 도대체 초등학생 이상만해도 성인못지않게 알거 다~알고 행동하는데;;
 
 악용하는 사례좀 보면 안되나? 도대체 언제까지 "아저씨 이러면 경창불러?" "그래해봐 나 촉법이야!" << 당해야함?;;

카인호홍님의 댓글

기대도 안했다 니미럴........
 이재명씨가 정권을 잡았으니 조금은 변할 려나????
 그러나 저는 기대하지 않ㅅ습니다.

비트겐슈타인님의 댓글

재학 기간 생각해봐라~~ 3년이나 했단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할경우~~ 6년 그 중 반인 3년을 괴롭힘.... 재판에서 초범...
 
 다시 3년 괴롭힘 성인이 됨
 
 재범하기 어렵지 않냐??
 
 누구하나 죽어야 사태의 심각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준엄한척 하면서 판결할래?

카인호홍님의 댓글

누가 죽어 나간다고 나라가 변합니까?
 지금껏 한두명이 죽어 나갔냐구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
 정권이 그렇게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바꾸ㅕ도 변하지 않ㅅ는 나라 입니다.
 나라가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하는 바램이 이번에 이재명씨 지지했는데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포동님의 댓글

개법이냐 개판새냐 ㅡㅡ;; 어이가 없네 저런색히들이 재판중에 돌아댕기면서 얼마나 패악질을 더 할까... 에휴....

두두파파님의 댓글

아니 ㅅㅂ 저정도면 개악질인데
 저걸 영장을 기각한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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