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사면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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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에 도전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을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단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겁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환수되고, 앞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108억 원에 달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1423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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