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의원직 박탈” 국힘궤멸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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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회 | 11 댓글 | 47 추천 | 작성일 2025.07.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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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중국 전기차 보조금 재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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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개정안’ 발의 나선 민주

국회가 위헌정당심판 청구 이어
해산결정땐 의원자격 상실 추진

좋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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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농운어디갔노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16 12:41

서두르자 빨리 보고싶다 울상인 국짐 십세끼들

5년은짧다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16 12:42

내년 재보궐 선거 풍년이냐?

부활96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16 13:20

응원함!!!

가을보리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16 13:22

일단 정당해산이면 현 비례는 싹날라가는거고 부터 시작

캥거루근육단단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16 13:23

좋빠가~

타이어맨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16 13:24

나경원 주진우 곽규택 조정훈 이런애들 다 의원직 박탈당하고 국회에서 쫓겨나 광화문에서 삭발 눈물쇼 보고 싶다. 진심

애리스올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16 13:25

연금도 꼭 박탈해 주세요

eneloop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16 13:26

다신 보지말자 역적새끼들아

얼어죽을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16 13:27

빨리빨리 하시길

논골바질이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16 13:30

잘한다 ~

끼애애앵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16 13:40

이미 헌법에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가
8조4항에 있습니다

위헌정당강제해산 결정되면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한 아니면
유사정당 창당 자체가 금지이고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 사용불가에다가
대체정당금지 명칭사용금지

잔여예산은 국고귀속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원직 상실여부에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지역구 및 비례 둘 다 상실)
지방은 지역구 비례는 의원직 상실 안됩니다

설마 지방까지 싹다 날릴생각인건가....
저렇게 개정해봐야 헌재 소제기 되면
최소침해성 또는 수단의 적합성 부정으로 위헌받을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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