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못 잡아넣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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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쪽에서도
윤석열은 어느 정도는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기때문에
아무리 봐주기 판결을 한다고 해도
일정수준의 형량을 때리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걸
조히데요시도 알겁니다
이재명 판결을 통해서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김건희는 다릅니다
고속도를 휘게 했다고 해도
그건 직접관련된 원히롱 같은 공무원들 문제지
뒤에 누가 있었는지는 밝히기가 힘듭니다
주가조작 같은 경우만 해도 주범이 아니라 배후라면
직접적인 연루가 명확하지 않은 한
판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형이 가능하겠죠
선거개입 공천개입 같은 경우에도
진술이나 녹취를 증거로 쓸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김건희는 민간인이라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다 해버리면
역시 감형 사유가 됩니다
요약하면
법원이 뭘 쳐먹고
김건희를 봐주기로 결심했다면
특검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참 어렵다는 얘기죠
제가 특검 초기부터
김건희 잡아넣는 게
3특검의 핵심이다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정치계 종교계 예술계 경제계 등에
김건희가 뿌려놓은 씨앗이
윤석렬이 한 것보다 훨씬 많고요
내란특검보다
김건희특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