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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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은 180일 이내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에 오명 남기기 부끄러우면
판결 안내고 버티면 됩니다.
더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문대통령 추천 2인 임기 끝납니다.
6명 중 단 한명만
이름 좀 더럽히고
영화를 누리겠다고 판단하면 바로 끝입니다.
임기 만료 2명은
대통령 추천이라
윤석열이 임명 안하면
국회에서 탄핵하고 난리쳐도
다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최상목이 기어이 1명 임명 안하는 것도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라 경제 엉망이되고
국제외교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런거 생각하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때려요?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그런것 신경 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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