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죄는 허위사실만 겨냥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1] 여기서 말하는 '허위사실'은 객관적으로 맞느냐 아니냐를 전혀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자인 A에 대해서 "A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 완전범죄라서 들키지 않았다"라고 유포한 경우. 검찰은 A가 정말로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 들키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조사하지 않는다.
오직 유포자가 그 사실을 허위사실로 인식했는지, 사실로 인식했는지만 조사한다.
산재로 돌아가신분을 술먹고 꼴아서 자기 관리 못해서 죽은거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