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쿠폰때문에 답답해 미칠듯 합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거 같습니다.

저는 법인으로 2024년 초까지 카페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보자하는 마음에 2025년 초에 같은 법인으로 같은 장소에서 식당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생각보다는 장사가 잘 안되는 와중에 정부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민생소비쿠폰을 한다고 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3주전에 혹시나 해서 우리 식당이 울산 북구청에 민생소비쿠폰 사용처에 해당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 울산시청에서 명단을 받은거라고 시청으로 전화를 해보라 했습니다. 다시 시청에 전화를 해보니, 행안부에서 명단을 받은거라서 자기들도 이유는 잘 모르겠답니다.

시청직원은 행안부에서 이의가 있는 곳은 명단을 올리라고 했으니, 올려볼테니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도 이의를 제기해보라고도 했습니다. 또 카드사에도 전화해 보라고도 했습니다.

답답한마음에 국민신문고에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매출액(1억도 안됨)이 나오는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카드사에도 일일이 전부 전화를 돌렸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일주일이 다 되가도 답변이 없어서, 재정정책과 22명에게 각각 전화했으나 아무도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생소비쿠폰은 시간이 지나면 쓸수가 없는 지라 급한마음에, 행안부 다른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재정정책과 담당자에게 국민신문고 접수번호를 알려주며 제발 전화 좀 달라고 전달해달라고 도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울산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30억이 초과해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우리는 1억도 안되는데, 무슨말이냐’ 고 했더니 행안부에서 하는일이라서 자기들은 모른답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는 행안부에서 매출액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사이에 국민신문고 민원은 행안부에서 북구청으로 보내졌고, 북구청은 다시 울산시청으로 보냈습니다. 정부기관이 민원인을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도 되는 것인지요?

그래서 저는 시청직원에게 국민신문고에 이미 매출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게 시청으로 갔으니 매출 자료를 들고 있을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시청직원은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따로 있으니, 법인세 신고 자료를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시청에 보내주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자료여서 이번에는 되겠거니 했는데, 시청에서 이멜 한통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여신금융협회의 ‘매출액 30억이하 영세 중소가맹점 선정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30억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률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생소비쿠폰 사용처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신금융협회로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여신금융협회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왜 우대수수료률을 받고 있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상담사왈

‘신규사업자는 30억이하 우대수수료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개시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30억 이하인 것이 판명되면 우대수수료률을 적용해주며, 미리 받은 높은수수료는 정산해서 돌려드립니다.’라고

저는 그것 때문에 민생소비쿠폰사용처가 되지 않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수료률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행안부사업인데, 우리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소비쿠폰관련 비슷한 민원이 너무 많이와서 우리도 힘들다. 우리가 해줄수 있는 것은 없다’

결론은 행안부는 실제 매출30억이 넘든 말든 그것에 상관없이 여신금융협회에서 30억이하 우대수수료률을 받고 있지 않으면 민생소비쿠폰 사용처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매출자료를 보내줬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답변인가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답답한 마음에 카드사별 전화를 다 돌렸는데, 울산페이 우리,국민,현대,롯데,삼성 카드는 사용처가 된답니다. 위 카드사들도 처음에는 안된다하더니, 제가 계속 전화를 걸어 자꾸 부탁을하니 알아보고는 사용처가 된답니다.

나머지 카드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선불카드는 사용이 안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인가요?

당연 한 것을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국민신문고도 최종답변이 안된답니다. 답변도 행안부가 아닌 울산시에게 했습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뛸거 같습니다. 눈뜨고 코배간다가 이런 심정인가요?

민생소비쿠폰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민생소비쿠폰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가게로 가버립니다.

안되던 카페 접고, 새로운 시작하려고 식당을 시작한건데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