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대3으로 판단할수 없는 상태로 넘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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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있어 5대3이 아닌줄 알았는데..
어제 한덕수 판결보니 김복형은 대통령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햇으니, 윤석열이가 국가적 위기라 판단해서 계엄을 했으니 정당하다 할 것이고,. 정형식하고 조한창은 내란죄를 뺏으니 국회 재의결을 받아야 해서 각하요건이라고 우기고 있는듯...
결국 4월 18일 두사람 퇴임까지 결론을 못내고 지나갈텐데..
마은혁 한사람만 더 임명되면 인용인데...
그 정보를 저 위에 셋중에 누군가 흘려서 임명을 막고 있는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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