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꿈을 앗아간 스마트팜 업체, 법원 판결도 무시합니다. 제..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집단지성의 도움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와사비를 재배하는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농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을 앗아간 한 업체 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1. 장밋빛 약속으로 시작된 계약

저는 '주식회사 드림팜'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스마트팜 큐브를 설치하면, 거기서 키운 와사비는 전량 매수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된다는 말에 큰 기대를 품고 계약을 체결하고, 전량수매에 관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억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 돌아온 것은 불량 기계와 미지급된 대금

하지만 시작부터 악몽이었습니다. 스마트팜 기계는 끊임없이 고장이 났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피땀 흘려 키운 와사비를 받고도 납품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을 제외하고는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약속했던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 수리 중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림팜 측에서 기계를 수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 스마트팜 시설이 일부 소실되었고 가동은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제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4. 민사소송 승소, 하지만 그들은 법을 비웃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 끝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드림팜이 저에게 스마트팜 시설비와 미지급 대금을 합쳐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은 항소도 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드림팜과 그 대표 박씨는 법원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겨우 통장에서 약 200만 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계좌를 조회했는데, 돈이 있는 계좌가 없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7개월이 넘도록 그들은 어떠한 연락도, 변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는 재판 전부터 제가 돈을 달라고 카톡을 보내면 "네 알겠습니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희망고문 같은 답장을 보냈지만, 재판이 완료된 이후로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고 그냥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5. 이제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하려 합니다.

결국 저는 이들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를 속여 돈을 뜯어내고, 법의 판결마저 우습게 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절박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이런 악질적인 업체를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2. 방송사나 언론에 제보하여 공론화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떤 작은 조언이라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줄 요약]

'와사비 전량 매수' 조건으로 '주식회사 드림팜'과 스마트팜 계약했으나, 기계는 불량이고 납품 대금도 받지 못함.

업체가 수리 중 화재발생으로 스마트팜이 가동 중단되었고, 민사소송에서 약 1.5억 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

업체 대표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돈을 안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