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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이 몇년새 올라간 이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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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얻은 수익 >>>>>>>>>>>> 과징금

 

이러니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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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서울일산방콕님의 댓글

부당이득은 당연 환수하고 그 10배~100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

보탑실리님의 댓글

이러니 기업 억지로 살려봐야 사장 주머니로 들어 간다니깐.

타샘님의 댓글

담합으로 이득 본 액수보다 과징금이 훨씬 더 커야 담합할 생각 못 할텐데요...

타천날개님의 댓글

과징금에 0하나 더붙여라
 저러니 담합으로 수익올리고 과징금내도
 이득이니 ㅉㅉ

알면좋고님의 댓글

담합으로 얻은 수익에 최소 10배는 때려야 안하지.. 빙시들아.

닉네임만들려니중복님의 댓글

정부는 벌금만 받아내면 끝. 악순환. 근본적 해결책 없어 답없음.  벌금도 이미 매출로 다 셋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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