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시 실제상황

 

만약 형사재판까지 윤두창이 이긴다?

 

그럼 헌법 하위에 있는 형사소송법, 민법 등의 법률은 

한 순간에 똥휴지가 되는거

 

그럼 모든 소송 대비해서 극우판사가 있는

관할 법원쪽으로 주거지, 사무실 다 옮기고 범법행위하면됨

 

예로 들면 채무자가 변제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압류와 같은 행위를 할 때

"판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이행을 못하는거지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제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 정리 쌉가능

 

음주단속 걸리면 현장 선에서 정리 가능

"제가 음주는 했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꼬우면 경찰관님께서 소송거세요"

 

물론 헌법 무너지면 남아있는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