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윤미향 사면이 마냥 달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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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윤미향 이 세 사람의 경우는 사면이 아니라 재심이 필요합니다.
사면 시키고 끝내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재심을 통해서 만약 검찰이 증거조작을 했거나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세 사람에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그들 모두 책임을 지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일이 재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보니 대충 사면, 복권되고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진실과 사법정의는 그대로 매장 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긴 아직 그 검찰과 그 판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제대로 결론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정의를 바로 세운 후에 재심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면이 진실이 덮이는 사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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