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 반대합니다.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본문
기소청이 뭡니까 기소청이.
중앙/지방 기소위원회로 격하시켜야지요.
내란법기술자 놈들한테는 청도 과분합니다.
앞으로 중앙 및 지방에 민간변호사 3, 검사 3, 시민단체 3, 담당판사 1로 구성된
기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사건마다 기소 적법성 및 기소여부, 신청된 기소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건 전담 검사는 지역 경찰서 파견직으로 바꿔서,
해당 경찰서 형사들과 협업(지휘x)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인사권은 기소위원회가 갖고요. 최소한의 독립성은 유지시켜야...)
이것들이 어딜 청장님~청장님~ 소리 들을라고...
위원장이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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