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대법원 상고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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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제도의 마지막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검사가 기소한 내용은 살피지 아니한다.
고등법원에서 판단함에 있어
법률에 어긋남이 있는지만 판단하여
파기자판할 성격의 사건이 아니므로
파기환송 기각 중 택하여 선고한다.
당연히 오늘 선고에 법률적 위배가
없어서 검찰의 상고는 기각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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