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새끼 현재재판관 후보 임명아니다. 의사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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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며 헌재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임명 의사 표시였을 뿐, 법률적 효과가 없다"
"한 대행은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단지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
"발표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
헌법소송의 각하를 주장
....
와 이 개씹새끼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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