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현재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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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물밑에서 또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어제 (27일) SBS 임찬종 기자의 헌재 5:3 기각설이 수긍되면서 이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설이 퍼지고 있음. 선고를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
-다만 가장 촉이 좋다고 평가되는 신용한교수는 아직 이에 대해 긍정하지는 않은 상태.
-한 때 만장일치에 가까웠었는데 윤석열의 탈옥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함. 또 이재명 선거법 무죄 이후 6:2가 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불안한 상태는 여전함.
-국힘은 5:3임을 확인하고 승복 운운했던 것. 이 상태로 문·이의 임기를 넘기면 각하가 됨.
-선고를 압박하면 현 상태로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음. 이재명 선고 전에도 그랬지만 온국민이 목도한 사항에 대해 절대 승복을 해서는 안 됨.
-한덕수가 탄핵을 받으면서 명분없이 마은혁 임명을 처음부터 절대 거절한 것은 애초에 기각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임.
-한남동에서도 현재 기각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
-기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고발뉴스 등)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연장을 조속히 발의해야 함. 이는 금요일 (28일) 발의되어야 함.
-동시에 국무위원 5명 이상의 일거 탄핵이 있어야 함. 국무회의 인원을 2/3 이하로 줄이면 임기연장 법안을 거부할 수 없음.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함. 이러려면 국민저항권을 앞세운 대규모 국민압박이 있어야 함.
최후의 결전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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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추천 자제 부탁드립니다.
(현재 18)